2021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(배합사료)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

*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관리     

 - 직불금 지급대상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이행각서(별지7호 서식)와 사료성분등록증(「사료관리법」시행규칙 별지 제8호)을 제출 및 등록해야 함     

구 분     

품질기준     

일반     

배합사료     

고품질     

배합사료     

곤충분     

배합사료     

조단백     

조지방     

조섬유     

탄수화물     

넙치류     

(넙치, 터봇)     

52%이상     

5%이상     

5%이하     

25%이하     

5,420원     

-     

-     

54%이상   또는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8%이상     

5%이하     

25%이하     

-     

8,900원     

-     

52%이상     

(곤충분 7%     

이상 포함)     

5% 이상     

5%이하     

25%이하     

-     

-     

12,390원     

강도다리     

50%이상     

5%이상     

5%이하     

25%이하     

5,420원     

-     

-     

 52%이상  또는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8%이상     

5%이하     

 25%이하     

-     

8,900원     

-     

50%이상     

(곤충분 7%     

이상 포함)     

5% 이상     

5%이하     

25%이하     

-     

-     

12,390원     

조피볼락, 돔류     

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     

5,420원     

-     

-     

 < 유 의 사 항 >     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     

  ○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     

  ○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     

  ○ 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    

 2. 보조사업의 수행     

  ○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    

  ○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    

  ○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    

  ○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    

  ○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    

 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    

  ○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    

  ○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    

  ○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    

  ○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    

 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    

  ○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    

  ○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    

  ○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    

  ○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    

  ○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    

 5. 기타사항       

  ○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    

  ○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    

  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    

  ○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    

  ○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해양수산과(☎064-728-38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    

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    

친환경수산물(배합사료)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    

(3쪽 중 1쪽)     

접수번호     

접수일     

처리기간     

60일     

신 청 인     

성    명     

(대표자명)     

양식장명     

(법 인 명)     

주    소     

(법인소재지)     

주민등록번호     

(법인등록번호)     

전자우편     

전화번호 또는     

휴대전화번호     

입금계좌     

(은행명)     

(예금주)     

(계좌번호)     

인허가 및 양식현황     

어업경영체 등록여부     

[  ]등록(등록번호:                  )     

[  ]그 외(「상법」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)     

양식품종     

면허ㆍ허가번호     

양식장소재지(어장소재지)     

양식장     

인허가     

면적     

(ha)     

품종별     

양식면적     

(ha)     

과거     

지급 현황     

(횟수)     

시ㆍ군ㆍ구     

읍ㆍ면     

리ㆍ동     

지번     

(지선)     

합   계     

-     

배합사료     

사용계획     

양식품종     

연간 양식생산량(톤/년)     

연간 배합사료 사용     

계획량(톤/년)     

사용 예정 제품명     

합  계     

-     

 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1항 및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.     

       년      월      일     

신청인                (서명 또는 인)     

제주시장 귀하     

신청인     

제출서류     

1. 양식업 면허ㆍ허가증     

2. 대표자(법인) 명의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(*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첨부)     

3.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   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    

4.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    

수수료     

없음     

담당 공무원     

확인사항     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    

2. 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확인서     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     

   (3쪽 중 2쪽)     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    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    

※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년      월      일     

동의자(신청인)                 (서명 또는 인)     
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    

 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합니다)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      [   ] 동의   [   ] 거부     

 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,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      [   ] 동의   [   ] 거부     

 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, 선정 심사 및 공개,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     [   ] 동의   [   ] 거부     

 4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(이하 “등록정보”라 합니다)의 확인,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관할 세무서,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,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    [   ] 동의   [   ] 거부     

 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.     

 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년       월       일     

동의자(신청인)                 (서명 또는 인)     

작성방법     

1.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     

2.”신청인”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.     

3.”입금계좌” 란에는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.     

4.”인허가 및 양식현황”란 중 “어업경영체 등록여부”란에는 해당란에 √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( )안에 적고, 그 외 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신청인이 인허가 받은 면허ㆍ허가 정보를 적습니다.     

5.”배합사료사용계획”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연간 양식생산량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, 사용 예정인 제품명(공급업체명을 같이 적습니다)을 적습니다.     

처리절차     

[붙임]     

   (3쪽 중 3쪽)     

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    

1.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    

수집ㆍ이용 목적     

￭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,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,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    

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    

￭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의 성명(법인의 명칭)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(법인등록정보),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    

￭ 어업경영정보: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(어업종류 및 번호),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    

￭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    
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    

￭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(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)     

2.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    

개인정보를 제공     

받는 자     

￭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    

개인정보를 제공     

받는 자의 개인     

정보 이용 목적     

￭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지급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    

￭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    

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    

￭ 개인식별정보: 신청인의 성명(법인의 명칭)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(법인등록정보),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    

￭ 어업경영정보: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(어업종류 및 번호),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    

￭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: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    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    

￭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(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,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,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,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)     

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 계획서     

성  명     

면허번호     

소유면적     

(수조)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ha(㎡)     

시설칸수     

(수조수)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:    m×   m     

              (            )     

사육현황     

어   종     

입식년도     

중 량(g)     

미수(천미)     

금후입식     

예상량     

입식예정일     

어   종     

미수(천미)     

배합사료 사용계획기간표시     

(↔)     

     월별     

품종별     

1     

2     

3     

4     

5     

6     

7     

8     

9     

10     

11     

12     

배합사료투여계획     

공급업체명     

톤     

사육일지 작성여부     

(기간)     

기타참고사항     

1. 위임하는 자 정보     

성명     

지분     

주민번호     

주소     

2. 위임받는 자 정보     

성명     

지분     

주민번호     

주소